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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상담 메모
1.채권자(의뢰인상호및성함)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2.채무자(상호및성함) : 주소 : 사업자번호 : 채권증빙서류 :
3. 채권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 상기내용 중 아시는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0^
감사합니다^0^
Q
상거래상에서 가장 흔히 발생되는 미수금 회수방법 지름길
A
대한민국 상법에는 상거래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호간의 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채권(미수금)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항시 채무자의 상황을 체크해 봐가며 더이상 거래를 했다가 떼일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로 채권추심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서 못받을 경우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판결문 신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엔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가 대부분 3년인데 비하여 10년으로 기한연장의 역활과
강제집행을 위한 확실한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는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뭐니뭐니 해도 머니의 회수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진행시엔 법적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시간과 시일만 늘어나게 되고 채무자로 하여금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이 확정될 시기엔 막상 강제집행을 할 아무런 재산도 남겨놓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확정되었다고 채무자가 즉시로 "그동안 잘못했으니 여기 돈 드리겠습니다"
하고 갚는 채무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괜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미수금이 발생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저희같은 추심기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엔 즉시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추심의뢰를 해야 부실채권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허가된 추심기관업체(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야만 하며 만일, 불법추심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했을 경우엔 의뢰인인 채권자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365일 친절상담 : 010-2247-8300 박상철 올림.
Q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에 대하여
A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절차중 압류와 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최후의 방법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절자중 하나이기도 하겠죠
압류라는 최후의 사태를 피하고 채권,채무의 관계를 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압류에대해 좀 더 잘 알아보고 압류 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에는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압류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관계를 법원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 이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을 부여받아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재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명의를 얻어야합니다.
채무명의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되는데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를 하는 편이
훨씬 좋으나 상황에 따라 먼저 가압류를 해놓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들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상담게시판 이용안내
A
※ 상담게시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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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재지가 어디든 신속한 채권회수를 통해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0^
Q
부실채권의 징후(CHECK-LIST)
A
1. 대금지급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고 약속하는 업체
2. 대표자가 부재중일 때가 많고 비서가 행방을 모른다.
3. 대표자가 장황하게 사업 계획을 이야기 한다.
4. 경리 부장의 퇴사
5. 인사철이 아닌데 인사이동이 잦고 유능한 직원들의 퇴사가 잦다.
6. 임원이 경영 실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7. 직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있다(특히 여직원 전화 태도)
8. 주거래은행 등 거래 금융기관이 변경 될 때
9. 사업장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대표자가 다를때(본의 명의가 아닐 경우)
10. 주요 판매거래처가 도산 하였다.
11. 결제일을 지키지 못해 점차적으로 일자가 늦춰지고 결제 금액이 미수금이 늘어난
다.
12. 약속을 위반할때마다 사유가 변하는 경영자
13. 타인의 수표를 빌려서 사용할때(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경우)
14. 어음 결제 마감시간에 은행과 접촉이 잦다
15. 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 보증을 거절 하였다.
16. 주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할때
17. 융통 어음이 늘었다.
18. 어음 발생인이나 배서인이 들어 보지도 못한 기업이다.
19. 뚜렷한 이유없이 재고를 덤핑 처리한다.
20. 전화를 하면 지속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유없이 회피한다.
* 위 20항중 4항 이상 해당 사항이 있는 거래처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위 4항 이상이 해당하는 거래업체가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내용
A
* 유체동산의 압류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경매 등의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환가대금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킴에 족할 때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이나, 그것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의 결과에 따라 배분, 교부하고,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면 집행관은 위 환가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을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
유체동산이란 본래는 구민법상의 용어로서 현행 민법상의 동산을 말합니다. 즉 구민법이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었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동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되지만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 됩니다.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도 유체동산에 속합니다.
* 압류가 가능한 경우
1.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소유권의 귀속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압류목적물을 채권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허와 실
A
법원 또는 국가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직접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 에는 재산관계명시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 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며,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 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기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로 재산이 업다고 신고한다면, 법원에서 일일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임을 밝혀내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허위신고임을 밝혀낼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여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하고 재산명시신청만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셔서 먼저 신용정보조회와 재산조사를 실시해 본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훨씬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Q
공증의 의의와 중요성
A
**공증의 의의와 중요성**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마저 생긴다.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 공증의 종류
1) 약속어음 공정증서(소멸기간-3년)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소멸기간-10년)
Tip -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선호하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채무공정증서를 작성할때는 반드시 2)번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소멸기간도 훨씬 길고(10년), 또한 약속기일이 지나서 불이행시 이자(년20%)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실것~!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생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Q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A
가.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1. 1990. 1. 13. 법 4201호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던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장을 새로이 만들어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28조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601조 내지66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735조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도 그 205조와 212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규칙 중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준용내용의 개략
(가)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법원(600조)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603조 1항),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소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603조 3항, 규칙147조의2, 다만 임의경매에서는 규칙147조의 2에 규정된 채무자를 소유자로 고쳐 읽는다), 개시결정을 2중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604조).
(나) 배당요구 구 경매법하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현행 민사소송법은 임의경매절차에도 배당요구에 관한 6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28조)는 규정을 둠으로써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배당요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 경매의 준비절차 채권신고의 최고(규칙147조),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614조),현황조사(603조의2),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615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608조), 일괄경매(615조의2),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613조),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617조의2) 등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똑같다.
구 경매법하에서와는 달리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의 취소에 관한 규정 616조가 준용된다.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시할 수 없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라) 경매. 경락 및 대금지급절차 경매기일의 공고(618조), 매수신청의 보증 등(625조 내지 626조의2), 경락절차 및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 등(632조 내지 644조), 인도명령 등(647조), 대금의 지급(654조)등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과잉경매의 경우 경락불허'에 관한 636조의 규정도 준용됨은 물론이다. 채무자의 매수신청을 금지한 민사소송규칙 153조,119조도 준용된다. 따라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 아닌 채무자도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1978.2.28. 선고 77다2314 판결.다만 위 규칙이 제정되기전의 판례임).물상보증인은 매수신청의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마) 배당절차 구 경매법하에서는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현행민사소송법은 임의경매에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인 654조의 2 이하가 준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728조).
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양자간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채무명의의 요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여야 하고 (601조 3호), 또 그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602조 1항). 그러나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에 기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724조 1항).
- 공식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채무명의에 표창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강제경매에는 공식적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경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매의 공식적 효과는 부정된다. 즉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볍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된다. 즉 실체상 존재하는 저장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예컨대 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변제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경락인은 적법히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727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 1310 판결).
-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못함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절차상의 하자 외에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를 할 수 있고(725조),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대법원 1964.4.13.자 63마98 결정, 1981.2.10.자 80마141 결정, 1991.1.21.자 90마946결정 등)를 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여부 위 특별조치법은 여러 가지 경매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후술 8참조), 이와 같은 특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만 적용되므로(위법 3조, 민소법 부칙8조2항 참조) 위 법은 임의경매절차에만 그 적용이 있고 강제경매 절차에는 그 적용이 없다.
Q
상거래 채권,채무에 관한 추심의뢰
A
대한민국 상법에는 상거래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호간의 상거래 상에서 발생되는 채권(미수금)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항시 채무자의 상황을 체크해 봐가며 더이상 거래를 했다가 떼일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로 채권추심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서 못받을 경우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엔 즉시로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추심의뢰를 해야 부실채권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허가된 추심기관업체(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야만 하며 만일, 불법추심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했을 경우엔 의뢰인인 채권자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Q
강제집행 제도에 관한 고찰
A
강제집행 제도에 관한 고찰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 또는 금품을 빼앗는 등의 강제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 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 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 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 하여야 한다.
압 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 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 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 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 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배 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 다.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 정한 거래행위와 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 공개되게 된다.
Q
지급명령문과 본안소송(판결문)의 차이점
A
소송할 일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소송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소송과는 달리 어떤 청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음과 수표금을 포함해서 금전의 청구나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의 청구만 가능하다.
법원의 관할 문제도 다른데, 소액소송의 경우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전속관할이라고 한다. 이런 전속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된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용하는 공시송달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소송에서의 소장 접수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는 다음과 같다.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 청구금액*5/1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청구 : 청구금액*45/10000+5천원
지급명령의 경우는 위에서 계산한 일반소송 인지대의 1/2만 내면 된다.
1천만 원 미만 : 청구금액*5/1000*1/2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청구금액*45/10000+5천 원)*1/2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 후 해당 금액만큼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된다.
송달료는 원고, 피고 각 1명인 소액소송일 경우 1인 1회분인 2,260원*5회분*2명을하여 22,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에서는 2,260*1회분*2명=4,52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판결문소송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인지대 또한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든다.
또한 판결문 소액소송의 경우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청구하는 대상이 금전이기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문과 본안소송인 판결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채무자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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